지방세 체납액 4조 넘었다…'고액체납자 급증' 탓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체납률은 떨어졌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고액 체납자가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5년 전(2010년)에 비해 체납률은 6.4%에서 0.9%포인트 내려간 반면 체납액은 3조4059억원에서 약 22%나 올라갔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들의 체납액도 같은 기간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1조3733억원)의 체납 규모가 가장 컸고 체납률은 인천(10.5%)이 가장 높았다.

백 의원은 "전국적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는데도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것"이라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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