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 … "안보위협 심각한 상황"

"김영란법 모니터링 후 개선책 검토"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모병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황 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안보위협이 심각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며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모니터링 후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계 안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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