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부, 건보 개편안 빨리 내놔야"

정부 지원은 계속 유지돼야


[ 심성미 기자 ]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하루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성 이사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2014년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청진동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빨리 추진해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3년이 넘도록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잠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백지화됐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 이사장이 ‘작심발언’을 한 것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성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을 먼저 내놓으면서 관련 아젠다를 선점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안을 지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안에 대해서는 “100%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아주 깔끔하긴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라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 후 큰 반발 없이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단계적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나 성, 연령 등에 따라 건보료를 이중으로 매기는 바람에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고소득자이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일부를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성 이사장은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해 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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