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오는 27일 파업 가능성 커져…노사 협상 지지부진

철도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오는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협상이 지지부진해 파업 돌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3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현재도 성과연봉제 문제와 관련한 교섭을 지속하고 있어 노조의 파업예고 시한인 26일 자정까지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도노조 자체의 현안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 가능성을 담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것이 노사 양측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도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현재로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코레일의 협상 여지가 없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다른 국정 현안을 대처하는 방식을 볼 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국회 등 정치권이 나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역 광장 결의대회에서 "지난 5월 철도공사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위법 행위"라며 "경영진이 지난 5월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9시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며, 서울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하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평균 60% 수준의 필수유지 운행률은 유지하겠지만,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화물의 사전수송을 유도하고 파업 기간에는 긴급물품 위주로 운송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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