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목표치 미달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완화 검토

[ 심성미 기자 ]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자 정부가 수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454만4324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66.1%다. 정부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연금 수급률은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정 기준액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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