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오늘 스타트 … 새누리당 거부로 '반쪽' 국감 예상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 열린다. 그러나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해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결정,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감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국방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전행정위에서는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도 국감 이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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