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한국호, 이대로 주저앉나] 국감 첫날부터 파행·공전…장관들 몇시간 대기 '허탕'

법사·국방위 등 개시도 못해

야당 위원장 상임위 '반쪽 국감'

김재수 앉혀놓고 차관에 질문


[ 김기만 기자 ]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强) 대 강’ 대치로 첫날부터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26일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원회 국감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예 열리지 못하거나 파행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원회는 국감 개시를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진복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1시간 이상 국감장에서 대기하다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도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서울청사 19층에 마련된 국감장에는 12명의 야당 의원과 홍윤식 장관을 비롯해 행자부 간부들, 산하기관 기관장 등 70명이 5시간여 동안 대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농해수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김재수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에게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준석 교육부총리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 책임 추궁 등으로 진통을 겪다 결국 산회했고 28일 다시 열기로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