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전매 더 활발한데 단속은 수도권에 집중
[ 문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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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 건수는 총 10만739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연간 물량(11만1153건)에 육박했고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지난해(연간 전매 거래 14만9345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입주 때까지 전매되지 않은 분양권 대비 전매 물량(매매계약을 통한 명의변경)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201.2%에 달했다. 투자 수요가 실수요의 두 배가량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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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때까지 전매되지 않은 물량 대비 전매 물량 비율은 경남이 132.9%, 대전 120.6%, 광주 96.3%, 세종 85.8%, 서울 84.7% 등으로 높았다. 올해 2만3288가구의 분양권이 전매된 경기도는 규모 면에선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비율은 58.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급 주택 수가 많고 지역도 다양하고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적발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건수는 경기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가 수도권에 단속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약 과열 현상이나 분양권 전매 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전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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