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파업으로 국민에 더욱 심려를 끼치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는 빠르고 편리하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량교통수단"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와 공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철도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우선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는 정상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률이 평시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화물열차는 파업 시 운행률이 평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파업 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하도록 조치했으며, 파업 중에는 특수·긴급화물을 먼저 처리하고 필요시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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