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미등록 규제 무효화할 것"

[ 김주완 기자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사진)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모두 작동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규제 실효가 없음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규제는 정부의 각종 훈령, 지침, 고시 등에 근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창구지도다. 일명 ‘보이지 않는 규제’ ‘그림자 규제’로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규제 유형이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정부에서도 관리하기 쉽지 않다. 이 실장은 “미등록 규제를 꾸준히 정비했지만 아직 발굴하지 못한 규제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 이외 14개 시·도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공유숙박업 육성, ‘한국형 융프라우 산악열차’ 건설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