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에 최우선 노력
의원입법 80%는 규제법…비용분석 등 사전 감시 필요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월께 추가로 풀 것
핀테크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
[ 김주완 기자 ]
정부의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이 실장은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규제가 현실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신(新)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단호했다.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는 절대로 선도적으로 가면 안 된다.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 실장은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최소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없는 사전적 규제를 끊임없이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산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신산업 규제의 재설계를 챨若쨉?두 건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반대한 규제들을 모두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기조강연 후 이뤄진 밀레니엄포럼 회원들과의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를 바꿔야 한다. 규제의 큰 걸림돌인 국회도 규제개혁 추진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이 실장=사실 20대 국회가 처음 출범할 때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국회에서도 규제개혁에 공감대가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관련 조직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 총장=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없애기 위해 규제자유지역이라든지 ‘규제프리존’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실장=전적으로 동감한다.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19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가 됐지만 막판에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정치권에서 규제를 만드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국회를 통해 청부 입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 실장=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교수=정부가 꾸준히 규제를 개혁하고 있지만 아직 평가는 좋지 않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8개국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 규제에 대해 시장이 느끼는 부담’ 항목이 작년 97위에서 올해 105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실장=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대내외 평가가 상당히 박한 것 같다.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순위를 매긴다. 정부가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의 강의를 들으면 결론은 항상 규제다. 규제 속성상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교육 관련 규제도 심각하다.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이 실장=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매일 각 부처에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에 관해 소명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부처 이기주의도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상위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 실장=각 부처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관 부처 장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 규제개혁의 성과가 좋다. 규제개혁에 대한 장관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장관 권한인 시행령 이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다 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규제도 각 부처 협조와 관 막?풀었다.
▷정규재 주필=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
▷이 실장=지금으로선 문제가 없다. 오는 11월에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국제 동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관련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전 교수=연관된 규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가. 법률마다 개선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실장=일괄 정비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마다 논의를 따로 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상임위에서 부칙으로 다른 상임위 규제를 다루는 것도 국회에서는 거부 반응이 심하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관련 법률 조항을 전부 찾아내 개선하는 일괄 규제 정비법이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괄 규제 정비법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건설업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 법률 300여개가 옥죄고 있다. 수백개 법률로 규정된 산업별 규제를 통합법으로 합쳐야 한다.
▷이 실장=맞는 지적이다. 공무원도 관련 규정 전부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산업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신산업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라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지난 5월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2년 한시적으로 많은 규제를 풀었다. 해당 규제는 2년 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정부 내에서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컨센서스가 있나. 예컨대 핀테크에서 중요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실장=금융회사가 하는 것을 정보기술(IT)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업을 하는 사람만 금융업을 하게 하는 것이 규제다. 비금융 기업도 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기술적인 측면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 분야 규제도 세계적으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좀 더 과감하게 관련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강 원장=공무원이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이 실장=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공무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또 김영란법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한 제도다. 비용과 편익 심사를 했다. 2018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 원장=규제비용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건수 중심이다.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실장=규제비용 관리제는 편익 분석을 통해 비용으로 규제 정도를 따지는 제도다. 처음에는 양적인 관리였지만 지금은 규제를 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강 원장=필요한 규제도 있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가 문제인데 일본에는 고령층 의무고용 제도가 있다.
▷이 실장=물론 필요한 규제는 있다. 고령층 의무 채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 공공기관이 청년을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도 여러 의견이 있다. 모든 것을 규제로 할지 ʼn퓽?따져봐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의원입법 80%는 규제법…비용분석 등 사전 감시 필요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월께 추가로 풀 것
핀테크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
[ 김주완 기자 ]
정부의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이 실장은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규제가 현실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신(新)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단호했다.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는 절대로 선도적으로 가면 안 된다.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 실장은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최소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없는 사전적 규제를 끊임없이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산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신산업 규제의 재설계를 챨若쨉?두 건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반대한 규제들을 모두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기조강연 후 이뤄진 밀레니엄포럼 회원들과의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를 바꿔야 한다. 규제의 큰 걸림돌인 국회도 규제개혁 추진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이 실장=사실 20대 국회가 처음 출범할 때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국회에서도 규제개혁에 공감대가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관련 조직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 총장=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없애기 위해 규제자유지역이라든지 ‘규제프리존’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실장=전적으로 동감한다.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19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가 됐지만 막판에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정치권에서 규제를 만드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국회를 통해 청부 입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 실장=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교수=정부가 꾸준히 규제를 개혁하고 있지만 아직 평가는 좋지 않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8개국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 규제에 대해 시장이 느끼는 부담’ 항목이 작년 97위에서 올해 105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실장=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대내외 평가가 상당히 박한 것 같다.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순위를 매긴다. 정부가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의 강의를 들으면 결론은 항상 규제다. 규제 속성상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교육 관련 규제도 심각하다.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이 실장=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매일 각 부처에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에 관해 소명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부처 이기주의도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상위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 실장=각 부처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관 부처 장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 규제개혁의 성과가 좋다. 규제개혁에 대한 장관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장관 권한인 시행령 이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다 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규제도 각 부처 협조와 관 막?풀었다.
▷정규재 주필=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
▷이 실장=지금으로선 문제가 없다. 오는 11월에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국제 동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관련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전 교수=연관된 규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가. 법률마다 개선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실장=일괄 정비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마다 논의를 따로 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상임위에서 부칙으로 다른 상임위 규제를 다루는 것도 국회에서는 거부 반응이 심하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관련 법률 조항을 전부 찾아내 개선하는 일괄 규제 정비법이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괄 규제 정비법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건설업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 법률 300여개가 옥죄고 있다. 수백개 법률로 규정된 산업별 규제를 통합법으로 합쳐야 한다.
▷이 실장=맞는 지적이다. 공무원도 관련 규정 전부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산업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신산업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라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지난 5월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2년 한시적으로 많은 규제를 풀었다. 해당 규제는 2년 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정부 내에서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컨센서스가 있나. 예컨대 핀테크에서 중요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실장=금융회사가 하는 것을 정보기술(IT)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업을 하는 사람만 금융업을 하게 하는 것이 규제다. 비금융 기업도 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기술적인 측면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 분야 규제도 세계적으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좀 더 과감하게 관련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강 원장=공무원이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이 실장=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공무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또 김영란법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한 제도다. 비용과 편익 심사를 했다. 2018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 원장=규제비용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건수 중심이다.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실장=규제비용 관리제는 편익 분석을 통해 비용으로 규제 정도를 따지는 제도다. 처음에는 양적인 관리였지만 지금은 규제를 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강 원장=필요한 규제도 있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가 문제인데 일본에는 고령층 의무고용 제도가 있다.
▷이 실장=물론 필요한 규제는 있다. 고령층 의무 채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 공공기관이 청년을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도 여러 의견이 있다. 모든 것을 규제로 할지 ʼn퓽?따져봐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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