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임·무능정치가 경제위기 부른다

또 다른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것인가. 요즘 주변을 보면 유독 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또 한 차례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부터 그 시점이 2018년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여러 뒤숭숭한 시나리오가 나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우리 경제 안팎은 온통 우울한 모습뿐이다.

가뜩이나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와중에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세우며 연쇄파업에 나섰다. 기간산업인 철도와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까지 가세해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개혁은 이미 오래전에 물 건너갔고 정부는 구조조정 의지도 능력도 상실했다. 가계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위험 수위다. 북한의 잇단 핵도발과 어수선한 국제금융시장은 언제 어떤 쇼크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당장 위기가 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답은 정치에 있다. 각종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우리 국회는 그 어떤 현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개혁과 구조조정, 이를 위해 불가피한 국민통합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한 게 없다. 불임정치, 무능국회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해결은커녕 계파와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 사회 갈등과 분열?확대 증폭시켜온 게 정치다. 개념도 불명확한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오는 야권이나 이제 정체성조차 없어진 여권이나 다를 게 없다. 여기에 내년 대선은 시급한 경제 현안을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일 게 뻔하다. 그렇게 또다시 정치에 온 나라가 매몰돼 있을 즈음, 위기는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와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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