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적 식량안보론 따위로는 쌀 문제 풀 수 없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올해 안으로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수매 가격도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은 올해 안에 이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아울러 명품 쌀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유통망을 육성하고 수출 활로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남아도는 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비는 줄고 생산량은 증가세인 데다 수입 쌀까지 가세하고 있다. 2005년 80.7㎏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10년 사이 20%가량 줄었다. 생산량은 2012년 401만t에서 최근엔 420만t 안팎으로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 농업 원리주의자들의 방해로 쌀 개방시기를 놓쳐 매년 41만t가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그 결과 2010년 150만9000t을 정점으로 줄어들던 재고량은 2012년 76만2000t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 최근엔 사상 최대치인 200만t까지 늘어났다. 쌀값 폭락은 그 결과일 뿐이다.

당정은 어제 남아도는 쌀을 전량 사들이기로 했지만 사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쌀산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 같은 사고나 과장된 식량안보론을 버리지 않으면 중세적 어리석음을 면키 어렵다. 특히 식량위기론은 이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주장이 되고 있다. 독일 괴팅겐대 연구팀에 따르면 GMO(유전자조작 식품)만 해도 최근 20년간 곡물 생산량을 세계적으로 21%나 늘렸고 농약 사용량은 37%나 줄였다고 한다. GMO가 아니더라도 농업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케케묵은 ‘쌀 주권론’에서 벗어나 과학농법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산업으로의 과감한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쌀 직불금을 지출하는 건 난센스다. 맛없는 쌀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조원이 넘는 농업보조금도 이젠 수술해야 한다. 언제까지 농업을 봉건화할 것인가.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