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 특권·지배구조 손보겠다"

'싱크탱크' 심포지엄서 기조연설

"문어발식 확장에 국민경제 멍들어"


[ 은정진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6일 강력한 재벌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면서도 한편으론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이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고, 반칙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10년 동안 40조원의 국내 투자가 무산돼 24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날아갔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경제교체’를 강조하며 ‘시장에 공정·정의 원칙 확립’과 ‘국민이 돈 버는 성장(국민성장)’을 제시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기업에서 국민·가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작심한 듯 “(대기업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에 안주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집단 내부 혁신까지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 대해 “국가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까지 인하해줬는데 (전경련이)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에 강요해 수천억원을 거둬갔다. 반기업 행위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독립감사위원회 도입’과 ‘지주회사 의무소유 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재벌 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 감면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빙자한 특혜적 저율 과세와 비과세 감면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며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소장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 등 600여명의 대학교수 및 원로학자들이 이날 심포지엄에 발기인으로 참석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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