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철강제품 수입 막을 제도 시급"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철강 구조조정은 불가피…KS규격 등 재정비해야


[ 도병욱 기자 ] 국내에 유통되는 철강제품 규격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량 수입 철강제품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국내 철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 중국 철강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철강산업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철강산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국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산업경쟁력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날 열렸다.

김주한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려면 불량 수입제품을 차단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량 수입제품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국내 생산설비를 줄이면 수입제품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 수입 철강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rdquo;며 “수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장벽이 현저하게 낮다”며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 물량의 정당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국내 건설 소재 규격을 재정비해 저급 철강제품 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관은 “국내 유통되는 철강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KS 규격을 상향하고 부적합 철강재 유통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를 맡은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동국제강과 동부제철 등 중소형 철강사의 구조조정은 이미 마무리 단계”라며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신현곤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는 “구조조정은 한국 철강산업의 체질개선 및 체력강화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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