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여력 vs 재정확대…유일호-이주열의 신경전

워싱턴 IMF 총회 참석
경제정책 시각차 드러내


[ 김재후 기자 ] 통화 및 재정정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주열 한은 총재 발언이 나온 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여력’을 언급하면서 경기 부양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 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 수준인 상태라 (인하할) ‘룸(여유)’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이) 1회 정도에 그친다면 한국은 (그 영향을) 통화정책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날 역시 워싱턴DC에 있던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많이 퍼져 있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선 “제로(0) 금리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할 시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 발언과 이 총재의 ‘재정정책 강조’ 발언이 충돌하면서 기재부와 한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유 부총리 발언은 단순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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