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수입규제 179건…"보호무역에 적극 대응해야"

무역협회 보고서


[ 김순신 기자 ] 국내 기업들이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입규제 조치를 늘려달라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가 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9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시행된 각국의 수입규제는 17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1건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고 48건은 규제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수입규제의 근거로는 반덤핑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5건, 상계관세 7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에 대해 선진국은 48건, 신흥국은 131건의 수입규제를 했다. 미국은(조사 5건, 규제 18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올 들어서만 5건의 조사를 시작했다. 신흥국에서는 인도(31건), 인도네시아·중국(각 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등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많이 했다.

무역협회는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함께 미국 대선이 맞물리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미국발 수입규제의 조사 절차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미국당국의 조사를 받으면 최대한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과도한 판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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