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하면…한경연 "국내 일자리 24만개 사라져"

자동차 산업만 11만9000여개


[ 김순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주장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국내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69억달러(약 30조69억원)의 수출 손실과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일자리 감소는 자동차산업(11만9000개)에서 가장 많았고 기계(4만8000개), 법률서비스(2만7000개), 정보통신기술(1만8000개), 섬유(1만2000개), 석유화학(9000개), 철강(7000개), 가전(6000개)이 뒤를 이었다.

수출 손실도 자동차가 133억달러(약 14조8000억원)로 가장 타격이 컸고 기계(47억달러), 정보통신기술(30억달러), 석유화학(18억달러), 철강(2억달러), 가전(11억달러), 섬유(10억달러), 법률서비스(8억달러) 순이었다.

한경연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5년간 119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 9만2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연구를 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미국 대선 후보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는지 파악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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