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잇단 대북제재에도
북한-죽국 석탄거래 활발 '구멍'
고강도 추가 제재방안으로
민생용 석탄거래 통제 논의
중국 동의 땐 김정은 존립 위기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중국과 대북제재 놓고 힘겨루기
[ 박상익 기자 ]
연이은 핵실험,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반복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올해 초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270호는 지금까지 나온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군사 조치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였지만 북한은 지난 9월 5차 핵실험으로 응답했다.
연이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생명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교역액은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해 57억100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62억5200만달러)의 91.3%였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중 무역의 적지 않은 부분은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막을 수 없는 ‘민생’이란 명분 아래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에 제재를 가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생 내세워 석탄 거래 여전
북한이 중국으로 보내는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 석탄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의 월간 수출물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북한의 8월 대중국 석탄(HS코드 기준 27011100) 수출물량은 245만8000t으로 중국·북한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대치다. 석탄의 t당 단가는 지난해 1월 64.96달러(약 7만1000원)에서 지난 8월 45.55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중국 전체 석탄 평균 수입단가는 t당 49.3달러로 4달러 가까이 싸다. 이는 북한이 국제 석탄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박리다매’ 전략을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도 겨울철을 앞두고 연료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북한산 석탄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덤핑 판매로 북한의 8월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1억1200만달러(약 123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늘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을 감 璿篤?따라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민생용 석탄 거래 중단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중국이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 이번 회담에서 추가 제재 영역에 ‘민생 예외 조항의 폐지’가 포함됐음을 언급했다.
이는 ‘민생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던 북한산 석탄·철광석 등에 대한 전면적 수출 규제를 새로운 결의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북한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통제되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 중국이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대북제재 놓고 미·중 힘겨루기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네 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등재했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마샤오훙 외에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 기업인을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중국인 네 명이 미국 내에서 보유한 자산이 동결됐다. 재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 및 자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도 신청했다. 재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이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가 시작되면서 대북 제재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미국법에 따라 중국 기업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국은 제재를 강행했다. 여기에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까지 언급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도 계속해서 충실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과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와 상호 대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겅솽 대변인은 “어떤 국가가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관할하는 것을 반대하고 최근 미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북 교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 돈?풀이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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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추가 제재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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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의 땐 김정은 존립 위기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중국과 대북제재 놓고 힘겨루기
[ 박상익 기자 ]
연이은 핵실험,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반복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올해 초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270호는 지금까지 나온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군사 조치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였지만 북한은 지난 9월 5차 핵실험으로 응답했다.연이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생명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교역액은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해 57억100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62억5200만달러)의 91.3%였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중 무역의 적지 않은 부분은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막을 수 없는 ‘민생’이란 명분 아래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에 제재를 가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생 내세워 석탄 거래 여전
북한이 중국으로 보내는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 석탄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의 월간 수출물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북한의 8월 대중국 석탄(HS코드 기준 27011100) 수출물량은 245만8000t으로 중국·북한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대치다. 석탄의 t당 단가는 지난해 1월 64.96달러(약 7만1000원)에서 지난 8월 45.55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중국 전체 석탄 평균 수입단가는 t당 49.3달러로 4달러 가까이 싸다. 이는 북한이 국제 석탄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박리다매’ 전략을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도 겨울철을 앞두고 연료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북한산 석탄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덤핑 판매로 북한의 8월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1억1200만달러(약 123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늘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을 감 璿篤?따라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민생용 석탄 거래 중단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중국이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 이번 회담에서 추가 제재 영역에 ‘민생 예외 조항의 폐지’가 포함됐음을 언급했다.이는 ‘민생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던 북한산 석탄·철광석 등에 대한 전면적 수출 규제를 새로운 결의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북한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통제되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 중국이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대북제재 놓고 미·중 힘겨루기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네 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등재했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마샤오훙 외에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 기업인을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중국인 네 명이 미국 내에서 보유한 자산이 동결됐다. 재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 및 자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도 신청했다. 재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이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기업과 네 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가 시작되면서 대북 제재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미국법에 따라 중국 기업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국은 제재를 강행했다. 여기에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까지 언급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도 계속해서 충실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과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와 상호 대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겅솽 대변인은 “어떤 국가가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관할하는 것을 반대하고 최근 미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북 교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 돈?풀이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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