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 자영업 갈수록 미어터져…파견법까지 틀어막았으니

자영업자 수가 8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두 달 연속 급증세다. 8~9월 늘어난 자영업자 수만 16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9월 증가자는 8만6000명으로 4년 만의 최대다.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년째 줄어들던 자영업자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취약해진 직업과 고용시장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구조조정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기존 구직자들도 취업을 포기하고 가게를 열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진단이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떠밀리듯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많은 탓에 창업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8~9월 신규 진출자의 89%인 14만7000명이 아르바이트 직원조차 한 명 없는 ‘나홀로 가게’를 열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 증가세도 뚜렷하다. 전체 자영업 중 생계형 자영업 비중은 40.3%(2015년 말)로 1년 만에 0.4%포인트 올라갔다.

이미 OECD 최고수준인 자영업 비율의 추가 확대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요 그 자체로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보여준다. 서울에선 자영업 진출 3년 내에 절반이 문을 닫는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더구나 경기부진 및 구조조정 본격화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장기생존은 훨씬 더 좁은 문으로 변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벼랑 끝 승부의 자세로 임하겠지만 객관적인 여건은 극히 불투명하다. 혹여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비빌 언덕’으로 생각한다면 그 역시 큰 오판이다. 보호와 보조금에 기댄 연명은 더 큰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이런 자영업 러시의 주범은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권이다. 파견법만 통과돼도 중장년층 일자리 9만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는 국회에서는 들은 척도 않고 있다. 파견법은 기업들로서도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모처럼의 기회지만 국회는 오늘도 치킨집과 대리운전으로 구직자들을 내몰고 있다. 정치권의 바보들은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자영업의 늪으로 내몰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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