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갑의 횡포' 된 보금자리론 중단

[ 김은정 기자 ]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결혼을 앞두고 신혼 집을 알아보던 직장인 김모씨(31)는 지난 14일 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경기 일산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는 김씨처럼 고충을 토로하는 서민 실수요자가 넘쳐나고 있다. 17일 시중은행의 수도권 영업점에도 문의가 빗발쳤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로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됐다.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30~40대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19일부터 갑작스레 대출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가구당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전에는 없던 소득요건도 신설했다. 집값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 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연초 공급 목표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제도 변경이 주말 직전에야 확정됐?rdquo;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주택 구입에 통상 2~3개월이 필요한데 대출 자격요건을 기습적으로 바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니라 서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 “정부 정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만난 금융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임기응변식으로 나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가 야기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폭증한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다들 아는 것처럼 유례없는 저(低)금리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발(發) 투자 열풍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자산가들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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