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누적 체납액 '3조9407억원'

고액·상습체납 3만6433명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84억으로 최고액 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 5억 안내


[ 강경민 기자 ]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법인 포함)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억여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3년 만에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가 이날 새로 공개한 개인 2만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이다. 법인 6585개사가 2744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 규모는 1조745억원이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1만6162명(체납액 2조8662억원) 명단도 별도 공개됐다.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5만2595명에 달한다.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이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최근 비리가 불거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도 재산세 15억56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 법인 중 체납액이 일곱 번째로 많았다. 개인 중에는 전 전 대통령이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8개 세목 5억3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공개 대상인 개인 중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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