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율 2%P 올리면 세수 되레 연 7000억 줄어든다"

금융학회·韓銀 심포지엄

"기업 해외이전 등 부추겨
투자·사회적후생 악영향"


[ 김일규/심성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것처럼 대기업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전체 세수가 7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해외이전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단기 투자와 사회적 후생도 줄이는 역효과를 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이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율 2%포인트 인상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총세수를 3조8000억원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7000억원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일부 정치권은 복지 확대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 투자, 후생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기업만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총세수가 1% 증가하지만 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0.2%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투자는 3%, 전체 경제후생은 0.1% 감소한다는 것이 김 교수 분석이다. 그는 “법인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와 장기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면 법인세 증세보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혼용해 조달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커다란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세계적인 통화완화정책의 무용론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신흥국의 금융·실물 불안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꼽았다.

황 부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한편 정책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심성미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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