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어 부스럼'만 될까봐…규제카드 멈칫하는 국토부

부동산 정책 이슈&뉴스


[ 윤아영 기자 ] “8·25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지 채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분양도 올해 연말까지 한두 곳 더 나오는 정도입니다. 서울·수도권 일부는 활황이지만 지방의 상당 지역은 약세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발(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새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지역 과열을 잡으려고 내놓는 대책이 자칫 전국 부동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가격은 서울이 1.26%, 수도권은 0.75% 올랐다. 하지만 지방은 0.06% 하락했다. 청약시장에서도 서울 부산 등 인기 지역은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충북 등의 일부 지방도시에선 청약자 ‘제로(0)’ 단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과 분양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정부가 주택 투기 열풍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주무부처 국토부도 난처한 처지가 됐다.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나온 8·25 대책이 공급 물량을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더 꼬이는 분위기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전국 집값이 평균 20% 이상 오른 2006년엔 전국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 효과도 일부 봤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역 차별화는 물론 같은 지역에서도 단지별 차이가 생겨나고 있어 직접적인 수요억제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국토부는 일단 투기 과열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고 미분양이 많은 곳에선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