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임금 양극화 해소해달라”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기업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유지에 드는 비용이 협력 중소기업로 전가되고 있다고 이 사장은 강조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2차 협력업체 임금의 3.5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리한 파업을 반복, 결국 협력업체가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원가 절감 요구로 하청 중소기업 72.1%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시장 개혁 요구 외에도 일자리창출·규제완화·인력양성·외국인력 등 5개 분야에 걸쳐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유보 등 25개 노동현안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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