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법안 71개…24일부터 '예산 전쟁'

[ 유승호/김주완 기자 ]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증세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20대 국회 들어 발의한 증세법안은 71건이다. 민주당이 51건, 국민의당이 20건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세법개정안(83건)의 85.5%에 해당한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야당의 당론을 반영한 결과다.

증세법안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시작되는 ‘400조 예산전쟁’과도 맞물려 있다. 이들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비선 실세 관련 예산(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것”이라고 말해 여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규제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규제 강화 법안은 533건으로,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도입되는 규제 건수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호/김주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