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당이 세수부족 대책 제시못하면 법인세 인상 등 필요"

"이대로 가다간 27조원 규모 적자 국채 발행해야 할 판"
"여소야대·선진화법 만나는 첫해 여야 모두 일방통행 어려워"


[ 은정진 기자 ] “여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법인세 인상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입 문제에 대한 여당의 확실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법인세수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에 소득세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은 더 얇아지는 반면 대기업은 사내유보금만 늘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예산 부수법안 지정까지 시사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감하진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27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예산안과 세법으로는 쓸 곳에 못 쓰고 나랏빚만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대해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사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며 “쪽지예산은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감액은 소위원회를 열어 삭감을 논의하지만 증액 심사는 (정식 회의를) 안 해 나온 문제”라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된 증액 항목들을 소위를 열어 심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년 같은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윤 의장이 5자 협의체(3당 정책위 의장+경제·교육부총리)를 통해 논의하자고 이미 네 번이나 제안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대꾸가 없다”며 “당장 이번주라도 가동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에 대해 “정부·여당이 털 현안은 털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너무 그냥 뭉개고 가서는 안 된다”고 예산 삭감에 무게를 뒀다.

그는 여야 견해차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소야대와 국회 선진화법이 만나는 첫해”라며 “감액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원안은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야당 수정안은 정부 동의 없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여당과 야당?어떻게든 (예산안 처리 기한 내에)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