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 긴급 회견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 개정 맡길 국민 있겠는가"
안철수 "대통령發 개헌논의 종료"
정진석 "정부는 조력자 역할하고 국민·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
정치적 타격 입은 박 대통령, 개헌 드라이브 걸기 쉽지 않아
[ 김채연 / 김기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꺼내든 청와대 주도의 개헌 논의가 ‘최순실 파문’으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최순실 파문에 개헌론이 묻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를 ‘순실 개헌’ ‘정권연장 음모’로 규정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논의 유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기 내 개헌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에 대해 “눈덩이처럼 터져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음모’”라며 “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 개헌블랙홀을 차단,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개헌 논의에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며 “대통령은 개헌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오늘로써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개헌 논의의 불씨가 꺼질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씨 의혹과는 별개로 개헌 논의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 본질만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단일안을 만들고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개헌 추진은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에 ?20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겼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순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인 데다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최씨 파동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어 개헌 드라이브를 걸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채연/김기만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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