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징후 사전탐지 '지능형 전자발찌' 나온다

법무부, 2018년 시범운영


[ 고윤상 기자 ]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재범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을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6월8일자 A33면 참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하는 범죄 예측 치안 시스템을 참고했다. 영화 속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은 모든 범죄(시간, 장소, 범인)를 예측하지만 법무부가 준비 중인 시스템은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재범 징후를 보이면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려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식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정보는 물론 골목 등 지리적 특성, 활동시간, 판결문에서 드러난 범죄 성향과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08년 이후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위치만 확인할 뿐 재범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예측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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