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인권유린 2차 제재대상 검토"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미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또다른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다른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며,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는 제3위원회를 거쳐 총회 표결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쳐 왔다.

올해에도 북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달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담은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는 10월말 추진됐다"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우리(미국 정부)가 북한에 관여할 것인지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력함을 뒷받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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