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과당경쟁→팔수록 적자→우유급식 중단사태
"기본가격 정해야…농식품부·교육부 장관 협의 필요"
[ 김봉구 기자 ]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도입을 하니 유업체간 과당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팔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우유급식 중단사태를 빚었죠. 결국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홍문표·김성원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사진)은 현재 상황을 이같이 요약했다.
생산자인 낙농가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짙은 우유급식을 원활하게 이어가려면 ‘치킨게임’이 되어버린 최저가입찰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정하는 고정단가제가 적용됐다. 이때 정부의 무상우유 지원단가는 430원(이하 200㎖ 기준)이었다. 공급원가도 360원 수준이지만 최저가입찰제 시행 후 평균 공급단가는 320원대로 떨어졌다. 업체들이 무리하게 입찰을 따내기 위해 150원까지 낮추는 사례까지 나왔다.
과도한 경쟁은 부메랑이 됐다. 덤핑 입찰 후유증은 고스란히 경영압박으로 돌아왔다. 결국 지난 4월, 업체들의 납품 포기로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취재진과 별도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한 이 위원장은 “430원에 공급하던 걸 150원에 하려면 유지가 될 리 없다. 업체 입장에선 마진이 안 남아도 시장 방어 차원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찰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공급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구조다. 수지가 안 맞아 우유급식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최저가입찰제를 유지하더라도 정부가 ‘기본가격’을 정해달라는 것. 기존 학교우유 무상급식 단가 430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430원도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업체들도 출혈을 감수하는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최저가입찰로 당장 학교에서 우유를 싸게 먹는 것보다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 가면 단가가 안 맞는 농·어촌, 도서 벽지 학생들부터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우유급식 취지를 감안하면 부작용이 큰 최저가입찰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와 교육부 장관이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농 컸갰?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합의점을 찾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본가격 정해야…농식품부·교육부 장관 협의 필요"
[ 김봉구 기자 ]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도입을 하니 유업체간 과당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팔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우유급식 중단사태를 빚었죠. 결국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홍문표·김성원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사진)은 현재 상황을 이같이 요약했다.
생산자인 낙농가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짙은 우유급식을 원활하게 이어가려면 ‘치킨게임’이 되어버린 최저가입찰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정하는 고정단가제가 적용됐다. 이때 정부의 무상우유 지원단가는 430원(이하 200㎖ 기준)이었다. 공급원가도 360원 수준이지만 최저가입찰제 시행 후 평균 공급단가는 320원대로 떨어졌다. 업체들이 무리하게 입찰을 따내기 위해 150원까지 낮추는 사례까지 나왔다.
과도한 경쟁은 부메랑이 됐다. 덤핑 입찰 후유증은 고스란히 경영압박으로 돌아왔다. 결국 지난 4월, 업체들의 납품 포기로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취재진과 별도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한 이 위원장은 “430원에 공급하던 걸 150원에 하려면 유지가 될 리 없다. 업체 입장에선 마진이 안 남아도 시장 방어 차원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찰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공급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구조다. 수지가 안 맞아 우유급식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최저가입찰제를 유지하더라도 정부가 ‘기본가격’을 정해달라는 것. 기존 학교우유 무상급식 단가 430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430원도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업체들도 출혈을 감수하는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최저가입찰로 당장 학교에서 우유를 싸게 먹는 것보다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 가면 단가가 안 맞는 농·어촌, 도서 벽지 학생들부터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우유급식 취지를 감안하면 부작용이 큰 최저가입찰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와 교육부 장관이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농 컸갰?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합의점을 찾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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