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대우조선 해법'

'조선 빅3' 1~2년 유지
2018년 이후 매각 추진
31일 정부 대책 발표


[ 이상열/이태명 기자 ]
정부는 맥킨지컨설팅이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고 밝힌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조선 ‘빅3’ 체제를 2018년까지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우조선 처리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5조원 넘게 지원(대출+보증)받고도 여전히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31일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업 재편 방향에 관계부처들이 잠정 합의했다”며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맥킨지 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우조선 등 조선업 재편 방향에 대해 ‘현 체제 유지’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맥킨지 보고서를 토대로 대우조선의 사업 분야를 축소해 조선 빅3 체제를 ‘2강 1중’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정부는 인위?재편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정부는 애초 2020년까지 설비·인력을 30%씩 줄인다는 대우조선 자구계획을 2018년까지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는 방안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회생 전망이 불투명한 대우조선 처리를 2018년 이후로 미루면 ‘폭탄 넘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올해 62억달러를 신규 수주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13억달러만 수주했다. 지난 6월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유동성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출자전환으로 자본잠식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에 회사채 94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열/이태명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