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직불금 제도 근본적으로 고칠 것"

[ 김재후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7일 “쌀을 포함해 농업과 관련한 각종 직불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올해 농식품부 예산 14조4000억원 가운데 35%인 5조원이 수매와 직불금 등으로 쌀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불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거나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액을 주는 보조금이다. 쌀고정·변동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9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작년 직불금으로 지출한 예산만 1조4742억원에 달했다.

김 장관은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정책과 예산이 오히려 농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쌀 생산과 직접 연관되는 쌀변동직불제 운영 방식을 바꾸고 나머지 직불금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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