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 "작금의 상황,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면 가능하겠나"…김무성·김종인 '개헌 불씨 살리기'

김부겸 등 잠룡들 '개헌 토론회'
새누리 "특위 설치 본격 논의"


[ 김기만 기자 ]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주춤했던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개헌을 찬성하는 여야 잠룡도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순실 비리의혹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야당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를 공감하고 있다”며 “개헌을 머뭇거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론 재점화 시도가 ‘최순실 게이트’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진상규명을 회피하거나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대형 비리사건이 대통령 임기 말이면 왜 반복되는지 깊이 생각할 때가 됐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더 이상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탰다. 김 전 대표는 “5년 단임제 이후 6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매번 친인척 비리와 구속이 있었다”며 “승자가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 운영의 난맥은 근본적으로 제도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여야 대선주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삼가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개헌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가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며 “대통령 중심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동안 여러 모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