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1인 권력 강화가 가져올 여러가지 변화

중국 공산당은 어제 폐막한 18기 중앙위원회 제6회전체회의(6中全會)에서 시진핑 주석을 당의 ‘핵심(核心·core)’으로 격상시켰다. 공산당은 회의 후 나온 성명을 통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종엄치당(從嚴治黨)을 추진해 부패척결과 당내 정치생활을 정화했다”고 밝혔다. 집단지도체제를 견지하겠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긴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사실상 1인 독재의 시동이다. 내년 가을 베이징에서 열릴 차기 당대회에선 아예 1인 독재를 명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명백하게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다. 마오쩌둥은 개인을 숭배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시진핑도 마오쩌둥을 닮으려 하는 모양새다.

시진핑은 당 간부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강요한다. ‘중국몽(夢)’을 실현하기 위해선 8900만명의 당 간부를 사상과 행동에서 일치단결시키는 게 필수과제라고도 말하고 있다. 반(反)부패를 내세우면서 고위 관료들을 단속한다. 마오쩌둥 시절의 유산인 ‘자아비판’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이고 있다. 당장 기업인과 금융기관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만연한 부패상이기는 하지만 부패 인물로 찍힐까봐 극도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 활기는 차츰 사라질 수도 있다. 다시 중앙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민심이 위축되고 원심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중국은 대외정책에서도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을 택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일본 언론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일 정책에서나 대한국 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의 권력강화는 내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약화를 가리는 장막일 수도 있다. 시진핑 독재가 만드는 정치 판도의 변화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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