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자원업계 간담회
민간 독자진출 한계 많아…공기업이 창구역할 해야
특별융자 예산 올해 '0'
갑자기 '찬밥' 취급하면 장기적 투자 할 수 없어
[ 이태훈 / 오형주 기자 ]
“해외 자원개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
민간 해외 자원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좀 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부가 정책을 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해외로 나가라고 독려하다가 현 정부 들어 ‘찬밥’ 취급을 당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정부 완전히 손 놓으면 안돼”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동수 SK이노베이션 대표, 하영봉 GS에너지 대표, 송치호 LG상사 대표, 김성국 삼탄 대표 등 주요 해외 자원개발업체 CEO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뒤 마련된 첫 공식 간담회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루 평균 55만8000배럴이던 해외 자원개발 총생산량이 2020년 69만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공공부문 생산량은 29만5000배럴에서 34만2000배럴로 15.9%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 생산량은 26만2000배럴에서 34만8000배럴로 32.8%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0년에는 민간부문 생산량이 공공부문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업계 CEO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자원개발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도 국가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정부가 각종 협약체결 등을 통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다”며 “공기업이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계속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개발에 나서는 모델이 효율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성공불 융자 없어지면 안돼”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에도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가 없어지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성공불 융자라는 이름으로 2015년까지 시행되던 이 제도는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해 더 이상 돈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15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전액 혹은 절반 이상의 삭감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해외 자원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500억원도 큰돈이 아니다”며 “일본의 내년 성공불 융자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50% 증가한 1074억엔(약 1조1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해외 자원개발을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해외 자원개발 주체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정부 정책과 공기업의 역할도 이런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민간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원을 과하게 하다 갑자기 없애는 등 정책적 안정성이 떨어지니 민간이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회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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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독자진출 한계 많아…공기업이 창구역할 해야
특별융자 예산 올해 '0'
갑자기 '찬밥' 취급하면 장기적 투자 할 수 없어
[ 이태훈 / 오형주 기자 ]
“해외 자원개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민간 해외 자원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좀 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부가 정책을 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해외로 나가라고 독려하다가 현 정부 들어 ‘찬밥’ 취급을 당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정부 완전히 손 놓으면 안돼”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동수 SK이노베이션 대표, 하영봉 GS에너지 대표, 송치호 LG상사 대표, 김성국 삼탄 대표 등 주요 해외 자원개발업체 CEO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뒤 마련된 첫 공식 간담회였다.산업부는 지난해 하루 평균 55만8000배럴이던 해외 자원개발 총생산량이 2020년 69만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공공부문 생산량은 29만5000배럴에서 34만2000배럴로 15.9%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 생산량은 26만2000배럴에서 34만8000배럴로 32.8%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0년에는 민간부문 생산량이 공공부문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업계 CEO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자원개발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도 국가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정부가 각종 협약체결 등을 통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다”며 “공기업이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계속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개발에 나서는 모델이 효율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성공불 융자 없어지면 안돼”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에도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가 없어지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성공불 융자라는 이름으로 2015년까지 시행되던 이 제도는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해 더 이상 돈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15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전액 혹은 절반 이상의 삭감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해외 자원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500억원도 큰돈이 아니다”며 “일본의 내년 성공불 융자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50% 증가한 1074억엔(약 1조1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해외 자원개발을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해외 자원개발 주체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정부 정책과 공기업의 역할도 이런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민간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원을 과하게 하다 갑자기 없애는 등 정책적 안정성이 떨어지니 민간이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회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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