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순실 사태' 돌파위해 카드 꺼내
책임총리제에서 거국내각으로 급선회
총리에 내치 맡겨…대통령 2선 후퇴 의미
"진상규명부터 먼저해야"…발 빼는 야당
[ 홍영식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이 30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난국 돌파용으로 ‘거국중립내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거국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최순실 파문’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애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책임총리제에 무게를 뒀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선 거국내각 구성 요구가 대세를 이뤘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책임총리제로는 지금의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여론을 수습하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거국적 중립내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경륜과 능력을 갖춘 분께 내각 구성 권한을 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통상적 수준의 해법으로는 풀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최씨의 긴급체포와 최씨 논란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 시기를 놓치면 2008년 소고기 파동이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과 같은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다.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개입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책임총리는 여야의 후보군 추천을 거쳐 중립적이면서도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한 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야당 대선주자들과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최종적인 내각 임명권을 행사하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운영 중심에 설 수 있는 책임총리제보다 거국내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거국중립내각은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용어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 내각이다. 보통 전시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구성되는 개념이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구체적으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의 전권을 쥐는 것과 총리와 내각 구성의 전권을 국회에 주는 방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전권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실질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이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연립정부’ 형태에 준하는 정부 운영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무위원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2선후퇴 요구나 마찬가지다. 이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실험해 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거국내각 구성까진 난관도 예상된다. 당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간담회에서 “거국내각 구성은 듣고 싶지 않다”며 “모래 위에 성을 짓겠나”고 선을 그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국의 화두가 거국내각 구성으로 넘어가면 야당으로선 정권과 각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총리 권한과 관련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새 총리를 여야 합의로 임명해 외교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총리 추천과 내각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헌법과 충돌 여부도 논란거리다.
새 총리는 여야에 경도되지 않은 중립적 인사로 난국을 돌파할 강단도 있어야 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한다면 야권 출신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야권 인사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야권에 몸담고 있어 여야를 두루 아우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강봉균·진념 전 경제부총리,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거명되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박종필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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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에서 거국내각으로 급선회
총리에 내치 맡겨…대통령 2선 후퇴 의미
"진상규명부터 먼저해야"…발 빼는 야당
[ 홍영식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이 30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난국 돌파용으로 ‘거국중립내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거국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최순실 파문’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애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책임총리제에 무게를 뒀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선 거국내각 구성 요구가 대세를 이뤘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책임총리제로는 지금의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여론을 수습하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거국적 중립내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경륜과 능력을 갖춘 분께 내각 구성 권한을 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통상적 수준의 해법으로는 풀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최씨의 긴급체포와 최씨 논란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 시기를 놓치면 2008년 소고기 파동이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과 같은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다.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개입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책임총리는 여야의 후보군 추천을 거쳐 중립적이면서도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한 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야당 대선주자들과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최종적인 내각 임명권을 행사하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운영 중심에 설 수 있는 책임총리제보다 거국내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거국중립내각은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용어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 내각이다. 보통 전시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구성되는 개념이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구체적으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의 전권을 쥐는 것과 총리와 내각 구성의 전권을 국회에 주는 방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전권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실질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이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연립정부’ 형태에 준하는 정부 운영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무위원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2선후퇴 요구나 마찬가지다. 이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실험해 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거국내각 구성까진 난관도 예상된다. 당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간담회에서 “거국내각 구성은 듣고 싶지 않다”며 “모래 위에 성을 짓겠나”고 선을 그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국의 화두가 거국내각 구성으로 넘어가면 야당으로선 정권과 각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총리 권한과 관련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새 총리를 여야 합의로 임명해 외교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총리 추천과 내각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헌법과 충돌 여부도 논란거리다.
새 총리는 여야에 경도되지 않은 중립적 인사로 난국을 돌파할 강단도 있어야 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한다면 야권 출신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야권 인사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야권에 몸담고 있어 여야를 두루 아우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강봉균·진념 전 경제부총리,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거명되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박종필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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