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벼랑 끝 개각'] '구원투수' 임종룡, 5대 과제 풀어야 경제가 산다

전직 관료·전문가 제언

(1) 부총리직 걸고 구조조정 확실히 매듭지어라
(2) 경제 불안심리 해소 위해 위기관리 자신감 보여라
(3) 경기부양 정책으로 '악재 쓰나미' 막아라
(4) 가계부채 원인·대책 원점부터 다시 따져봐라
(5) 외환시장 급변 등 대외 불안에 선제 대응하라


[ 이상열 기자 ] 2일 개각으로 새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된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다. 야당이 이날 개각 인사를 전면 부정하고 나서 청문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정치 리스크를 뚫고 부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정책을 펼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전직 고위 관료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최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고 일제히 조언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에 없던 위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세제 등을 활용한 소비진작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전 국무총리실장)은 “경제정책을 자신있게 집행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줘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총리 후보자 본인이 금융위원장 때부터 집중해온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대책에도 전문가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를 부탁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버블은 자칫 경제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한국 가계부채는 상반기 말 1257조원에 달해 가처분소득의 170%를 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이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110% 밑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대책을 원점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강남권 아파트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아야 한다”며 “다만 과도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전체와 건설경기마저 급랭시킬 경우 가계대출 및 금융권의 부실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부동산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성과가 부진한 구조개혁·구조조정 작업도 부총리직을 걸고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구조개혁이 쉽지 않다면 산업 구조조정이라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뭔가 새로운 걸 내놓羞릿募?1년 안에 집중할 과제를 선정해 직을 걸고 밀어붙이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라도 확실히 매듭지어 시장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서 외화가 빠져나갈 것”이라며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