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 전문가 70%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 실패"

"과기 전담부처 필요" 78%


[ 박근태 기자 ] 대학과 산업계, 공공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기술경영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술경영경제학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17~23일 이뤄진 이 설문 조사에는 대학과 산업계,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학회 소속 회원 16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69.4%가 정부 교체 때마다 바뀐 과학기술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로 전담 부처 이름을 바꾸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6.9%는 창조경제를 내세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성공한 과학기술 정책을 편 정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104명)가 노무현 정부를, 22%(35명)는 김대중 정부를 선택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정부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104명)가 박근혜 정부를, 36%(58명)가 이명박 정부를 꼽았다. 응답자의 78.8%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전담 부처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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