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야당 주장 '2선 후퇴' 헌법 어긋나"

[ 임현우 기자 ]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9일 “야당이 말하는 2선 후퇴라는 게 대통령 권한 포기라면 이것은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부분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2선 후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는 한 건 한 건 결재권이 있고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게 돼 있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 포괄적 위임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까다로운 헌법적·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 같은 경우는 각료 임명에 관한 제청권을 100% 보장받고, 2선 후퇴 문제는 들어가서 대통령과 여야 협의 채널을 가동해 압박하려고 했다. 실질적인 2선 후퇴”라며 “안 그러면 건건이 대통령의 서명권이 살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선 후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 자리에서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며 “학자의 입장에서 2선 후퇴가 정치적인 합의로 가능한지 글로 정리해보겠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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