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국세수입 호조…작년보다 22조 더 걷혔다

9월까지 189조 거둬
법인·부가·소득세 모두↑


[ 김재후 기자 ]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 수입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18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13.6%)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9월까지 81.3%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높아졌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올해 9월까지 46조9000억원이 걷히면서 1년 전보다 7조2000억원 많아졌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많은 50조4000억원이 걷혔다.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000억원 늘었다.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한 덕분이다.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정부의 총수입은 9월까지 30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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