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가회계 도입 5년, 숨은 빚 700조 드러나

이 기사는 11월11일(16: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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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중에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까지 현재 시점에서 부채로 잡는 이른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해 728조원의 숨은 부채를 찾아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때 발생주의 회계 정보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주최한 ‘국가회계 5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연금충당부채 등이 잡히면서 숨겨져 있던 728조원의 부채가 드러났다”며 “국가 부채가 크게 늘면서 연금개혁이 촉발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지급개시 연령 연장 등 연금개혁으로 모두 53조원의 연금충당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재정의 종합적 관리가 가蠻側?해외신인도가 높아진 것도 발생주의 회계 도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돼 온 국가의 채권과 채무도 한눈에 파악하도록 바뀌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생주의 회계 정보 활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공공부문 회계기관인 공공부문회계사협회(CIPFA) 이안 볼 국제부문 회장은 “발생주의 회계 정보는 국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제대로 된 가치가 있다”며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재정 목표를 설정할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산출한 국내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856조원, 부채 1285조원, 순자산은 571조원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69.2% 수준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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