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먼 한국 군사력…한·일 군사정보 교류 꼭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다음주 초 이뤄진다는 소식이다. 이달 들어 도쿄와 서울을 오간 양국 외교·국방부 과장급들의 실무회담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비한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됐던 내용을 되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협정을 통해 대북 군사정보의 수준이 다양해지고 정밀해질 것이다. 일본은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의 정보수집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 탐지용 해상초계기도 77대를 운용하고 있어 16대를 보유한 우리보다 앞서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한·일 간 군사정보의 공유는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가 어떤 상황이어도 안보에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아니 국내외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안보 중요성은 더 커진다. 국내 정치와 미국의 대선 추이를 엿보느라 북의 핵도발이 일시 소강상태지만 오래갈 침묵이 아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실무전문가들 협의에서조차 종종 ‘과거사 문제’ ‘대일 감정’ 운운하는 논리가 개입한다는 점이다. 임박한 북핵의 실전배치는 절대위기다. 안보강화 차원에서의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 확대는 당연하다. 일선에서의 정치적 판단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정작 관건은 형식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데 꼭 필요한 전략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오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이후 과거사 논쟁으로 한국과 일본은 꼭 필요한 협력체제조차 배제한 채 허송세월한 것도 사실이다. 실무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안보강화로만 나아가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의 반대도 설득력이 없다. 자칫 안보문제에서도 뒷다리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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