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대미무역 흑자폭 줄여 미국과의 무역갈등 최소화하고
우려되는 금리인상 충격 차단을
김정식 < 연세대교수·경제학 >
혼전을 거듭하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선호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 한·미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부정적인 것을 볼 때, 이들 협정의 재협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강력한 보호무역정책 시행이 우려된다.
미국과 한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제조업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내고, 금융과 서비스업종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는 구조다. 그러나 통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역수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2.2배가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도 비록 수입이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지만 국내총생산(GDP)의 7% 이상을 차지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높아지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지난 8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에도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의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전략적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처를 가능하면 미국으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출을 줄일 수 없는 지금 미국의 통상압력을 줄이려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수입을 늘리거나 자원비축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산업용 전력요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대미무역에서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환율을 비롯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트럼프는 미군의 해외주둔에 부정적이다.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부담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안보에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환율을 급등하게 하고 자본유출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충격이 가세할 경우 경기의 경착륙은 물론 금융시장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유출로 인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해 수 藪?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스와프협정을 추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을 필요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세계경제 환경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슷해지고 있다. 1930년 미국이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안보나 외교정책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정부는 전략적인 무역정책으로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외교 협상력으로 안보위험을 불식시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변화될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김정식 < 연세대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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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금리인상 충격 차단을
김정식 < 연세대교수·경제학 >
혼전을 거듭하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선호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 한·미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부정적인 것을 볼 때, 이들 협정의 재협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강력한 보호무역정책 시행이 우려된다.
미국과 한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제조업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내고, 금융과 서비스업종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는 구조다. 그러나 통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역수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2.2배가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도 비록 수입이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지만 국내총생산(GDP)의 7% 이상을 차지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높아지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지난 8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에도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의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전략적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처를 가능하면 미국으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출을 줄일 수 없는 지금 미국의 통상압력을 줄이려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수입을 늘리거나 자원비축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산업용 전력요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대미무역에서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환율을 비롯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트럼프는 미군의 해외주둔에 부정적이다.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부담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안보에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환율을 급등하게 하고 자본유출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충격이 가세할 경우 경기의 경착륙은 물론 금융시장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유출로 인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해 수 藪?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스와프협정을 추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을 필요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세계경제 환경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슷해지고 있다. 1930년 미국이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안보나 외교정책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정부는 전략적인 무역정책으로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외교 협상력으로 안보위험을 불식시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변화될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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