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혼돈 속에 커져가는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

국정의 마비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몇 주째 반복되는 주말 거리집회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치는 위기를 원만히 풀지 못하고 있다. 소위 비선라인이라는 청와대 안팎의 일부 ‘권력 부나방’들의 어이없는 전횡으로 비롯된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온전한 공권력인 국회가 국정 정상화를 다각도로 주도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의 불안요인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혼돈과 리더십 공백은 이미 경제리스크로 현실화하고 있다.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위중한 경제 현안이 무척이나 많다. 산업 구조조정만 해도 최소한 2018년까지는 살린다는 전제하에 2조8000억원의 대우조선 자본확충 계획이 마련됐으나 노조의 인력구조조정 반대로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금리도 한국은행만의 이슈가 아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인 가운데 한은이 5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지만 방향성이 분명치 않다. 1300조원의 가계부채 대책도 결국 정부 몫이다.

매달 고공행진인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진은 어느덧 만성병이 돼가고 있다. 일관된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유인책으로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혁신을 꾀하는 것 외에 단기적 해법도 없지만 이 또한 안정된 정부가 뚝심 있게 추진할 때라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발전적인 해법을 선뜻 내놓기 어려워도 리더십 부재로 인한 하방 리스크?큰 부문은 한둘이 아니다. 수출 회복, 소비 진작,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다 그렇다.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경제정책 또한 심대한 변수다. 공약과 당선 후 그의 발언을 뜯어보면 우리에겐 기회요인도 분명 적지 않지만, 보호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외교·통상당국이 전력으로 매진해도 아베 총리가 나선 일본과 같은 대응책을 수립해낼지 걱정스러운 판에 벌어진 정부의 정지 상태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 난국의 출구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 야당들도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구체적인 국정정상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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