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미국 비관세장벽도 높아질 것"

KOTRA 국제세미나 개최

자국내 일자리 보호 움직임…전세계 보호무역 기조 강해져
미국-EU간 무역협상 테이블, 양측 고위관료 포럼이 주도
"네트워크로 무역보호 나서야"


[ 강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선진국의 자국 내 일자리 보호 움직임 등에 따라 비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역국과의 고위급 규제협력포럼 구성,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간 통상기구 활용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KOTRA와 경희대는 16일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에서 ‘주요국 비관세 장벽, 우리 기업의 해법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과거 보호무역주의는 신흥국이 자국 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선진국이 자국 내 소득불균형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때문에 최근 보호무역은 교역국 간 기술 수준과 안전 기준 차이 등을 활용한 비관세 장벽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하면서 규제협력포럼을 통해 양국 간 규제 수준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한국도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규제협력포럼을 구성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위급 위원회는 규제나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직 국제표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신산업 규제나 인증에 대해 공동의 표준을 마련해 국제 통상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려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보유한 무역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기업에 제공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국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한 DB를 올해 안으로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품과 의약품 부문에서 통관과 위생 기준 상향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지연되거나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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