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아베 첫 회담, 글로벌 신무역전쟁 막 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새벽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담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열리는, 매우 이례적인 회담이다. 아베는 어제 일본 공항에서 “(트럼프와) 미래를 향해 서로의 꿈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일·미 동맹은 피가 통하는 사이”라고도 했다. 아베의 목표는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원상 복귀이며 조속한 출범이다. TPP는 경제동맹이면서 정치동맹이다. TPP의 승자는 일본이고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아베와 트럼프의 만남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히 빗장을 걸어잠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옛 무역체제의 붕괴요 새로운 무역질서의 태동이다. 어떤 국가가 살아남고 어떤 국가가 붕괴할지 모른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든다. TPP는 일단 우리에게 불리하다. 수출이 가로막히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아도 한국으로선 우려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3.5%나 된다. 중국 무역 적자와 축소는 곧바로 한국의 무역적자와 축소다. 중국은 아시아 공급체인의 중간 기착지일 뿐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조약을 폐기하면 한국과 일본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근착 연구도 있다. 자동차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 시장을 겨냥?부품 공장과 조립 공장이 몰려있다. NAFTA 해체에 따라 이들보다 한·미 FTA를 맺은 한국이 자동차 수출에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 자동차에 상계관세를 매길 것이다. 많은 국가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선 시장을 넓힐 기회다.

복잡한 구조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NAFTA, TPP,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누적 원산지와 국가 간 FTA망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로서는 엉뚱한 곳에서 손익이 갈릴 수 있다. 경제동맹은 곧 정치동맹과 연결된다. 아베가 동맹을 부르짖고 트럼프를 찾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이 상황에 리더십 갈등이 최고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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