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中 샌드위치' 신세 "외교 공백 심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주최 세미나
"통상교섭본부장 장관급 다시 격상해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 외교력이 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가간 이익을 놓고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손도 못쓰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23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미-중간 한국의 딜레마:해법은 무엇인가’에 참여해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지형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외교력 부재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보단 두 나라 간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차관보급으로 격하된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시 장관급으로 높이고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형 전 주중·주러 대사는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은 한국 입장에선 상수(常數)”라고 말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문제에 있어선 한국과 중국이 느끼는 온도차가 있다”며 “중국은 한국 이상으로 사드 문제를 강한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중국에겐 미래의 안보문제지만 남북분단 속 한국에겐 생존의 문제”라며 “안보 문제만큼은 중국에 강하게 우리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 협상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공식화했다. 신 전 대사는 “한국은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곧 국익”이라며 “다자간협정에서 처음부터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정해놓은 룰에 맞춰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중국 내에선 TPP가 사라진 사이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며 “조만간 한국이 또 다른 전략적 장기판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 “트럼프 정권기는 ‘한미동맹’의 의미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정권 교체 전 한국의 국익을 위한 나름의 원칙을 정하고 일관된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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