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조작 원천 차단한다

교육부, 수정 내역 5년간 보관
교사들 나이스 접속 절차 강화


[ 임기훈 기자 ]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수정할 때 거쳐야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 7월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발생한 학생부 조작사건 같은 부정 기재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2학기(9월)부터 교사가 학생부를 작성하기 위해 나이스에 접속할 때는 두 단계 인증을 거쳐야 한다. 개인공인인증서(1단계)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보안카드나 자동응답전화(ARS), OTP(비밀번호생성)카드 인증(2단계)을 한번 더 거쳐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지금은 공인인증서만으로 조회와 입력을 모두 할 수 있다.

교사별로 부여된 학생부 접근 및 작성권한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생부 수정 내역은 5년간 보관되고 수정 이력도 모두 남는다.

학생부 기재방식은 결과 중심에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교내상 수상 실적은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해 기록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을 따로 적던 ‘진로희망사항’란에는 학생의 진로희망과 사유만 적는다.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만 입력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명예졸업’이라는 항목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사고로 사망한 학생에 대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면제’, 고등학교는 ‘제적’ 처리를 해 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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