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 등서 보이는 반세계화 움직임
개방경제일수록 경제효율 높은 법
상대적 피해·부작용은 줄여 나가야"
윤종원 < 주OECD 대사 >
‘오만과 편견 52% 대 이성과 감성 48%.’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과서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지난 6월 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이렇게 비유했다. 영국 여류작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두 편 제목으로 찬반 지지율을 해석한 것인데, 보수 성향 경제학자에겐 브렉시트 찬성이 오만과 편견의 결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때만 해도 영국 차원의 문제라거나 편협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다수였다. 그런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들 결정을 관통하는 무언가 공통의 까닭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세계화를 그 맥락에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인류 발전과 궤를 같이해 왔지만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급진전했다.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중국 등 신흥국이 세계경제로 본격 편입됐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많은 무역투자협정이 체결됐다. 그 결과 지난 30여년간 세계교역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0%에서 60%로 높아졌고 자본흐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이민 등 사람의 교류도 크게 증가했다. 세계화가 지구촌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토를 달 사람은 없겠지만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것이 브렉시트 결정과 미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계화의 이득은 명료하다. 시장 통합으로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생산자는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 수 있으며 신문물과 선진 제도에 접근이 쉬워진다. 개방경제일수록 경제 효율이 개선되고 성장 등 후생 총량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는 수없이 많으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모든 계층이 세계화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외국상품에 고객을 뺏기는 기업, 실직 근로자 등 피해 부문이 존재하며 피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인 삶의 영역까지 쉽게 파급된다. 피해계층에 대한 보전책이 수반돼야 개방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 갈등과 분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과 노동 기준, 소비자 보호의 약화, 투자자소송과 국가주권 문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도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사안들이다.
세계화는 양날의 칼이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다. 세계화를 벗어난 선택 결과는 북한을 보면 된다. 소비자 선택과 생산 혁신으로 득실이 갈리는 일은 세계화가 아니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당선자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공약처럼 반세계화 움직임이 한동안 득세할 수 있으므로 상황 전개를 주시하며 대응기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같은 중소 개방국가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약속과 다자주의 동참 노력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통상 분야 등 국제 합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 오만과 편견으로 유발되는 강대국의 통상압력에는 힘이 아니라 무역규범과 국제질서가 약이다.
국내적으로는 성과는 높이되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세계화를 좀 더 지속가능하게 전개해야 한다. 특히 변화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피해를 주로 받게 되므로 이들이 변화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역할하도록 도와야 한다. 절차적으로 개방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시간이 들더라도 이해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쌓은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사회분야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오만과 편견의 이면에 똬리를 틀고 있는 누적된 부작용과 불만을 치유하고 세계화의 에너지를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면 사려 깊은 이성과 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윤종원 < 주OECD 대사 jwyoon15@mof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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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일수록 경제효율 높은 법
상대적 피해·부작용은 줄여 나가야"
윤종원 < 주OECD 대사 >
‘오만과 편견 52% 대 이성과 감성 48%.’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과서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지난 6월 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이렇게 비유했다. 영국 여류작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두 편 제목으로 찬반 지지율을 해석한 것인데, 보수 성향 경제학자에겐 브렉시트 찬성이 오만과 편견의 결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때만 해도 영국 차원의 문제라거나 편협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다수였다. 그런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들 결정을 관통하는 무언가 공통의 까닭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세계화를 그 맥락에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세계화는 인류 발전과 궤를 같이해 왔지만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급진전했다.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중국 등 신흥국이 세계경제로 본격 편입됐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많은 무역투자협정이 체결됐다. 그 결과 지난 30여년간 세계교역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0%에서 60%로 높아졌고 자본흐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이민 등 사람의 교류도 크게 증가했다. 세계화가 지구촌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토를 달 사람은 없겠지만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것이 브렉시트 결정과 미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계화의 이득은 명료하다. 시장 통합으로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생산자는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 수 있으며 신문물과 선진 제도에 접근이 쉬워진다. 개방경제일수록 경제 효율이 개선되고 성장 등 후생 총량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는 수없이 많으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모든 계층이 세계화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외국상품에 고객을 뺏기는 기업, 실직 근로자 등 피해 부문이 존재하며 피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인 삶의 영역까지 쉽게 파급된다. 피해계층에 대한 보전책이 수반돼야 개방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 갈등과 분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과 노동 기준, 소비자 보호의 약화, 투자자소송과 국가주권 문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도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사안들이다.
세계화는 양날의 칼이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다. 세계화를 벗어난 선택 결과는 북한을 보면 된다. 소비자 선택과 생산 혁신으로 득실이 갈리는 일은 세계화가 아니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당선자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공약처럼 반세계화 움직임이 한동안 득세할 수 있으므로 상황 전개를 주시하며 대응기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같은 중소 개방국가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약속과 다자주의 동참 노력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통상 분야 등 국제 합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 오만과 편견으로 유발되는 강대국의 통상압력에는 힘이 아니라 무역규범과 국제질서가 약이다.
국내적으로는 성과는 높이되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세계화를 좀 더 지속가능하게 전개해야 한다. 특히 변화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피해를 주로 받게 되므로 이들이 변화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역할하도록 도와야 한다. 절차적으로 개방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시간이 들더라도 이해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쌓은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사회분야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오만과 편견의 이면에 똬리를 틀고 있는 누적된 부작용과 불만을 치유하고 세계화의 에너지를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면 사려 깊은 이성과 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윤종원 < 주OECD 대사 jwyoon15@mof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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